인천에서 44세 남성이 지적능력이 10세도 안 되는 여성의 성기에 흉기로 구멍을 내고 자물쇠를 채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여성에게 뭘 바라고 접근했는지 뻔한데도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언론도 미쳤고 재판부는 아예 머리가 빠개졌나봄.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부장판사
이 같은 영아 살해에는 무조건 친모와 친부를 같이 처벌해야 한다. 친부가 책임을 외면했을 때 법적 처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산모와 영아를 방치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산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친부의 책임회피의 이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성폭행 연예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치.
크리스와 관련된 짧은 영상 190만 개와 영화 및 드라마 영상 7000개를 삭제. 웨이보 공식 계정 및 소속사와 팬 커뮤니티 계정까지 폐쇄.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 협회는 위법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에서 48세의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 두 명을 일부러 차로 들이받은 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또 다른 여성을 엘리베이트에서 흉기로 위협했고, 또 다른 여성은 쫓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하였으며, 또 다른 여성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가해자는 네 차례의 범행으로 징역 5 년을 선고받았다.
러시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의 두 손을 도끼로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왼손은 복원하는데 성공했으나 오른손은 실패했다. 가정폭력에 관대한 러시아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17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여성 인권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선고가 실형 14년으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여성의 60%가량이 납치나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 시장으로 보내져 착취당하는 규모가 연125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서에 의하면 9세의 북한 여성까지 중국 사이버 섹스 업체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한국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30세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계단에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심하게 폭행해 바닥으로 추락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징역 4년.
광주에서 74세 남성 홍 모 씨가 평소 관심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생수병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지도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의심하여 신고한 덕에 살인이 미수로 끝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생수병에서는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여성의 신체에 임신시킨 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와 어머니 그 어느 쪽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달아나, 두 사람을 절망의 끝에 몰아넣은 생물학적 친부 남성을 처벌할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
왜 섹스는 둘이 하고서, 절망스러운 삶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홀로 지는가.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탈의실을 비롯해 공공장소에서 2년 동안 31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세 남성 주모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0개월보다 2개월 늘어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이날 결혼식을 앞두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부모는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 미혼모가 혼자 아기를 책임지기 힘들어 입양 상담 후 홧김에 아기 사진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삭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해당 미혼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남자에게는 눈꼽만큼의 책임도 지우지 않고, 여성의 낙태에는 죄를 묻는 이 사회의 죄이다.
김포에서 46세 남성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 다른 남자와 문자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맥주를 피해자 머리에 붓고, 옷을 모두 벗긴 채 얼음물을 끼얹고, 목검을 피해자 가슴을 세게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국승마대회가 열리던 경북 상주의 한 숙소 주차장에서 남자 승마선수 김모씨가 대회 출전을 하루 앞둔 여자 선수를 무자비하게 폭행한데 이어, 다른 남성과 함께 피해자를 방에 끌고가 가둔뒤 폭행을 무마해달라는 회유를 2시간 가량 하였다고.
피해자는 폭행의 충격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하였다.
광진구에서 23세 남성 강모씨와 정모씨 두 명이 10대 여성들을 반려견으로 유인해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섞은 주스를 먹여 수차례 강간하고 강간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되었다고. 두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세 명을 더 성폭행하였다.
50대 남성 오모씨가 여성 버스기사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준비해간 인화물질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였다. 가해자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10년 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39세의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며칠씩 집안에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하다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친누나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피해자와 동거하였다고.
경찰관인 남편이 아이 앞에서 아내인 자신을 구타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졸라도, 그가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장기간 근무한 덕에 신고할 수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자의 부모는 '니가 대들어서 맞은거다. 죽어 지내고 순종하라' 고 했다고.
강남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준 술을 마시고 사망한 종업원 사건과 관련해, 손님 여럿이 마약 추정 물질을 술에 몰래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부터 침이 흐르고 오한이 와 몸에 이상을 느껴 주점 측에 "어떻게 마약방에 나를 넣느냐"며 항의했다고.
용인에서 30세 남성 안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2019년 7월 9일 피해자 차량 백미러를 부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21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19년 8월 6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