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8일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변호사는 공동 성명서에서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섣불리 뜯어고치는 것은 선거운

대법관·재판관 탄핵 위협은 선진국 어디서도 유례없어 이대로 李 후보 대통령 되면 정상적 재판 가능할 지 의문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잡았다가 6월

▲< 그래픽 : 박주현>오늘 아침 칼럼을 하나 썼을 때 내가 오늘 두 개의 글이나 더 작성하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계속된 민주당발 소식들은 말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와 정신을 미쳐 차릴 새도 없다.삭제된 두 글자의 무게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행위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 '나는 사기 행위를 한 적...

최연숙·권오을·이인기·박창달 등 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선대위 이름 올려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선 국면을 맞아 대구경북 지역 전직 국회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고 있다. 8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번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지역 출신 정치인은 최연숙 전 의원, 권오을 전 의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