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극우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부수고 태우는 개악안이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오픈넷 등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불법정보에…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도 굳건하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융가에 찬바람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 지역 은행 웨스턴얼라이언스가 5,000만 달러의 회계 손실을 발표하고 자이언스뱅크가 사기로 인해 손실을 봤다고 발표한 후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이다. 뒤이어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즈가 1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을 공언한 3특검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기구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 관료를 중용하고 특검에 의존해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 승인, 대미 투자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납부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국 자본가들과 그 언론들도 경쟁자인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가 확정되고, 대미 투자 분할 납부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흡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

이번 아펙(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찬양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성과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아펙 정상회의 중에 열린 한·미 양자 협상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중, 한·중 양자 협상으로 중재자 구실을 각인시키며 아시아에서 나름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러…

이재명 정부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국방비 증액률은 매년 3~4퍼센트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임기 내내 계속될 듯하다. 미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속 야간 노동 중지, 임금,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전국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전국공항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10월 초 3일간 파업을 한 데 이어, 아펙 기간인 29일부터 재파업을 하고 있다. 29일에는 트럼프 등 주요 정상들이 이용한 김해공항에서 집중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10월 초 연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는 1950년대 혹독한 마녀사냥을 설계했던 자다. 매카시는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 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에서 매카시즘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노동운동가들,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과 소련 간 제국주의 경쟁으로 막 시작된 냉전이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10월 25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참가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사법부의 공공연한 쿠데타 세력 비호, 이재명 재판 협박 등을 규탄하며 조희대 수사/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검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내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국민의힘(국힘) 회의실 걸개 문구다. 민주당 원내 대표 김병기와 민중기 특검이 각각 수���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힘이 여권을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말이지, 국힘이 부동산 보유를 가지고 뭐라 말할 처지는 전혀 못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독한 탄압·마녀사냥과 저항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 주디 콕스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되살아난 마녀사냥에 관해 미국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탐 얼터는 텍사스주립대학교 노동사 교수였다. 한 달 전 갑작스레 해고되기 전까지 말이다. 얼터가 어느 토론회에서 사회주의 전략에 관해 연설한 후, [극우 유튜버] 칼린 보리센코는 얼…

10월 30일 부산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만났다.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여 왔기에 이번 회담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게 일단 타협했다.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약간 낮추고,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어제(10월 29일)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아부를 떠는 모습은 눈 뜨고 봐 주기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 내내 환영 세레모니를 통해 트럼프의 스펙터클 정치를 돋보이게 해 주며 자신의 친미주의를 드러냈다. 미국인 700만 명이 트럼프에 반대하며 ‘���은 없다’고 외치는데 트럼프에게 왕관을 선물했고, 트럼프를 맞이한 군악대는 그의 대선 유세곡 YM…

في 27 أكتوبر، تم توقيف لاجئ من أوزبكستان بتهمة جمع مليارات الوون الكورية وتحويلها إلى حماس وغيرها. وقد وصفت الصحف الكبرى مثل 〈تشوسون إلبو〉 و〈هانكيوريه〉 القضية بأنها "أكبر قضية تمويل إرهاب في التاري...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자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25세 베트남인 여성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불과 2주 만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아펙(APEC)을 기해 벌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뚜안 씨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

이탈리아 정부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5일 경찰은 나폴리에서 제약 기업 박람회 앞 항의 행동을 하던 활동가 5명을 억류하고 그중 셋은 구금했다. 그 행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나폴리’와 시코바스 노동조합이 조직한 것이다. 시코바스는 최근 벌어진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에 주요하게 관여했다. 활동가들은 박람회에 참…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10월 29일(수) 오전 11시 40분경 한국에 도착한 직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방한을 규탄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오후 12시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오후 1시 30분 경주문화관(구 경주역)에서 항의 행동을 했다. 오후 12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