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는 반복적인 신고와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놓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여성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인식개선 뿐 아니라 공교육 체계 내에서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피해자 직장 인근에 접근했으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도 했다. 가해자의 위반사항을 점검하지 않는 조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적나라하게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예견된 범죄, 반복된 여성살해,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 지난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여성이 직장 인근에서

이어지는 퍼포먼스로 국가의 지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와대가 내린 지시, 경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가 내놓았던 대책이 여성폭력의 반복을 막지 못했음을 규탄하고,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렸습니다!

🔥여섯 번째 발언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사건 피해자 가족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다시는 어떤 부모도 어떤 가족도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잃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바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다섯 번째 발언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 뇌사사건 피해자 가족 "이번 남양주 사건을 접하며, 저는 너무나 익숙한 분노와 절망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 한 명의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현실에 깊은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 지금처럼 신고 이력, 접근금지 명령,

🔥네 번째 발언  조윤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보호 요청을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됩니다.

🔥세 번째 발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ILO190호 협약이 말하는 가정폭력은 꼭 이성애 실제 결혼만을 의미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정부가 190호 협약 비준을 과제로 내세운 만큼 기업과 정부, 특히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젠더적 재편을 함께 고려해야

🔥두 번째 발언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발생한 가정폭력은 한국 정부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남편을 따라 함께온 동반 비자 이주여성이라면 극심한 가정폭력에도 남편을 신고하거나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죽을만큼 맞은 이주여성도

🔥첫 번째 발언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간 여성 1,697명이 살해(‘분노의게이지’, 한국여성의전화, 2026)당하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갈등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위험의 징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무신경함에 치가 떨립니다. 이 무능력이 공무

🔥또 막지 못한 여성살해, 무능하고 안이한 정부 대처 규탄한다! 잠시 후 1시 30분부터 청와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보러가기:  https://t.co/0YNsAKAUNr 3월 14일, 남양주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 예견된 범죄, 반복된 여성살해,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13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139) ■ 주최 :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우리는 이준석을 비롯한 공동 발의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

다가오는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국가가 총을 겨누어 6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며 만들어졌다.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의 역사 속에서 세계는 분명한 약속을 했다. 사람의 출신과 피부색, 국적을

정치인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듯 이번 법안은 소수자 혐오 정치에 기반하고 있다. 소수자를 향한 공격은 단 한 번에, 특정 집단에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준석은 여성을, 장애인을, 이주민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혐오 조장 정치의 기반을 형성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며칠 전은 3·8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3·8 여성의날은 여성의 생존권과 더불어 정치적 참여를 위해 투쟁했던 유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참정권은 부르주아 남성, 노동계급 남성, 비백인 남성, 그리고 여성의 순서로 확대되어왔다.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제도가 아니다.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논쟁하는 공론의 과정이다. 한국에서 살아가고 노동하며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수많은 이주민들은 이미 이 사회의 현실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더구나 외국인은 법적으로 정치활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마치 그동안 외국인이

이미 국내 이주민은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정주를 허용받은 집단은 한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조차도 외국인 신분으로는 투표권이 없다. 귀화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주권자는 영주권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 오직 소수자 혐오와 차별뿐인 정치인은 지방선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준석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