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가 중대한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경우에 한해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이다. 지난 50여 년간 단 두 차례만 행사된, 사실상의 ‘경제 계엄령’이다. 이처럼 무거운 권한이 국무회의에서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다. 왜 지금인가. 무엇을 위한 포석인가.   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