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 돌려주고 수익도 얻는 방법' 1. 길에서 지갑 주운 사람은 지갑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지갑 주인은 주워준 사람한테 물건가액의 5% ~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3. '경찰민원24'에서 유실물 공고 후, 원소유자가 6개월

성격이 급해서 댓글 좀 쭉 달면 바로 제로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행동이 빨라서 X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데, 칭찬을 해줘야지 제재를 먹이누? 여튼 내가 미안하니까 댓글 좀 달게 좀 봐줘라. 아니 근데, 선제재 후이의신청이 어느나라 법이야 욕할 거 다 해놓고 봐달라해서 미안한데, 여튼

7. 가독성을 위해서 원래 ‘임대인’인데 ‘집주인’으로 바꿈 집주인이 아니어도 임대인일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 세탁기가 고장 나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1. 집주인/임차인 누가 비용을 부담할까 - 별 비용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는 것 → 임차인 - 안 고치면 살 수가 없는 정도의 하자→ 집주인 2. 공인중개사 말로는 5만원 넘으면 집주인 부담 3. 그런데, 32000원 짜리 온수계량기 교체는

안녕하세요 맞팔사 분들!! 정승만 변호사입니다. X의 고��님들로부터 정보도 얻고, 소통하면서 놀려고 본격적으로 x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법률이랑 뻘글도 쓸 예정이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ㅎ 맞팔은 사랑이라던데요?!

7.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에서는 "인공구조물이나 자동차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 "인공구조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경우" 처벌 하는데, 위 문언상 인공구조물이랑 자동차를 구분해 버려서 이 조항을 적용시키기도 어려운 것 같다;;

6. 글 쓰고 보니, 운전 시야를 차단할 정도의 침을 사이드미러에 뱉으면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어렵다. 차체에 뱉느냐 유리창에 뱉느냐 근데 누가 이런 고민하게 만들었냐 진짜;; 밥 먹어야 된다.

'누가 내 차에 침을 뱉으면, 처벌할 수 있을까?'🤔 1.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2. 이빨 오래 안 닦아서 침에 '부식성' 있는 에일리언 정도가 아니면, 법원 논리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세차비 정도다. 3.

뭘 잘못했길래 계정 잠금이지 그냥 댓글 열심히 달았는데;; 어디 재판부야 이거

6.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연인 간에 서로 휴대폰 확인하는 게 죄가 될까?' 1. 우선 이 글 읽는 연인 없는 사람에게 죄송 - 북마크 했다가 연인 생기면 다시 읽자. 2. 아무리 연인이라도 동의 없이 카카오톡, 인스타 등 대화 내용 몰래 훔쳐보면, 정보통신망법위반임(타인의 비밀 침해).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의

예전에 나도 길 가다가 지갑 주워서 서초경찰서에 갔다 줬는데, 6개월 못 채우고 3일인가 뒤에 연락이 왔다. 지갑 주인이 5만원권 하나가 사라졌다고 했단다. 인류애가 상실되는 순간이었다.

6.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등의 비용은 부담해야된다. (경찰서 보관비 등 비용은 뗀다)

거짓말 안치고 숨은고수 청년이 훨씬 나을듯

변호사가 ‘이번 BTS 광화문 공연에서 느낀 점’ 1. 나는 아미 아니고 그냥 거기 1년 9개월 갔다옴. 2. 해외 나가면 한국인이라고 대우받는게 BTS 같은 사람들 덕분 아닌가? 난 해외 나갈 때마다 고맙던데. 그리고 달러도 많이 벌어주고, 세금도 많이 내고 3. 이번 앨범 들어보니, 완전 두둠칫 하는

grok한테 밴 먹었으니까, 다시 grok한테 푸는 법을 물어보도록 해서 이용자 늘리려는 비지니스인가👀

피드를 보면, 평소에 열심히 활동하는 엑친들이 제로밴이니 수익정지? 먹었단 내용이 절반이다. 뭔 말도 안되는 알고리즘으로 제재 먼저 때리고, 이의신청 하라는 건 변호사 하면서 처음 듣는다. 화성이랑 달에 식민지 개척하고 생길 법이냐 가볍게 봤다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다시 글쓴다.

4. 변호사 선임 해야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건이면, 합의가 중요하니까 변호사 선임료 지급할 돈으로 차라리 합의금을 더 마련해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당하면 해야 할 3가지' 형사 사건 안 한지 꽤 됐는데, 최근 고소당한 친구 도와주다가 엑친들에게도 팁을 공유한다. 1. 담당수사관 전화는 친절히 -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된다. - 조사 일정 때문에 연락 올거다. - 억울해도 수사관에게 화내지 말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 정제되지 않은 한마디에 온갖 원한이 싹튼다. 그 원한이 각종 고소와 몇 년의 송사로 이어진다. 나는 저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면, 일단 사과한다. 살기 위해서다. 만약 당신도 "이 정도 농담도 못 하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