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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T_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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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및 관련 수사•재판 모니터링/디엠•멘션에 답하지 않습니다(필요한 경우 디엠에 메일주소+연락이유 등을 적으십시오. 메일로만 연락합니다.)/‘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동녘, 2022년 7월)’ 출간/제보용 이메일([email protected])
Joined March 2020
<2025년 9월 주요 재판 일정>. - 재판일정은 당일에도 변경 가능하므로, 방청 전 반드시 해당 재판 일정 '인용까지' 확인하십시오. - 소규모의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재판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며, 각 일정은 사전신청자에 한합니다. - 게시를 원하는 재판 일정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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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9일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1439회 - 아산 마약 음료 미스테리(참고 영상: )> 관련, . “상해치사(초동수사 엉망)”로 기소된 피고인 안씨의 상고가 8월 29일 기각되면서 “징역 9년” 확정됩니다.
@hanam_aaa 10. 5월 30일(금). - 오전 10시: <'안ㅅㅇ(26세/한국남성)' 연인 마약 살인사건(기소: 상해치사)> 2심 선고/대전고법 316호. - 1심 선고: 징역 9년(검찰 구형: 징역 15년). - 2심 구형: 징역 15년 등. - 검찰만 항소한 케이스/방송 후 공소장 변경 등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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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5.09.02) 오후에 있었던 <“이ㅅㅇ(44세/한국남성)” 강간살인사건(고시원 강간살인)> 2심 공판은 결심. 1심에서 “우수한 가정환경”을 참작해 달랬다던 피고인 측은, 2심에선 “어릴 적 계모에게 당했던 학대”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지껄였다고 합니다. 2심 선고는 9월 25일 오후 2시.
1. 9월 2일(화). - 오후 2시 50분: <“이ㅅㅇ(44세/한국남성)” 강간살인사건(고시원 강간살인)> 2심 공판/서울고법 404호. - 1심 선고: 무기징역 등(검사 구형: 무기징역 등). - 피고인만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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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2025.09.04)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성폭력 피해자 대상 보복성 민사소송>의 1심 변론기일이 3주 후인 “2025년 9월 25일(목)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 방청 예정이었던 분들은 변론기일 변경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9월 4일(목). (2) 오후 2시 10분: <성폭력 피해자 대상 보복성 민사소송>/1심 변론기일/수원지법 성남지원 10호(5별관 3층). - 해당 기일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 후 방청 여부 결정하십시오. - 20건 정도의 보복성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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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번주 목요일(2025.09.04) 오후 예정이던 변론기일이 3주 후인 “2025년 9월 25일(목)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번주가 또다른 민사 재판의 기일입니다. 피해자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보복성 고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범죄라는 끔찍한 피해 이후에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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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CourtWatch_YDF: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법정,.시민의 연대가 변화를 만듭니다. 👉 방청 연대와 기록을 통해.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여론을 만들어주십시오. ---.한국여성재판방청단(연대단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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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까지 찾아가 전연인을 살해한 “30세 한국남성 박영(용)준”의 신상은 일본에서는 이미 공개된 상태. 1.29일: 피해자, 경찰에 신고+상담.2.30일: 경찰, 구두 경고 후 귀국 권고▶️박씨, 오사카 여행 핑계 대며 다시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배회▶️경찰, 구두경고+귀국 요구+공항 동행.3.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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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족”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은 ‘친족성폭력’ 사건 판단에서도 나타남.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친족이므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 아님, 그 <특수한 관계>가 유지/생성되면 또 범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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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의 경우 재범위험성 판단도 그렇지만, 양형(선처) 요구 조건이기도 함. 실제 친밀관계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중 “전현혼인관계”일 경우 일반 교제관계보다 형량이 낮은 경향성 보이고. 인용 속 “최ㄷㅇ”도 <가족 범죄(혼인신고했다고)이므로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 펼쳤음.
<“최ㄷㅇ(26세/한국남성)” 교제살인 사건(일명 ‘의대생 교제살인사건’)> 관련, . “장기기증서약서”도 문제지만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혼인신고 이력 들먹이며)”도 문제. 왜냐, 한국 법원은 혼인관계 여성 살해를 교제관계 여성 살해보다 선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애초 이 사건 1심도 그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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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공중협박죄(피의자 중 남성 85.42% 정도/피의자 중 20대 남성 25%)'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피의자 중 남성 86.44% 정도/피의자 중 40~60대 남성 57.6%)'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시죠. 중장년은 흉기 들고, 젊은 층은 온라인으로 가지가지 한다.
hani.co.kr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 범죄 위협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상당 수가 20대와 장년층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협박 혐의 피의자의 경우 20대 남성이 넷 중 한 명이었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피의자는 40~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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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법원의 '아내 살인'에 대한 인식. 전 서울대 교수가 병간호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받았다고.
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힘들다'고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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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30대 한국남성'이 전연인(언론보도에 따르면)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 역시 한국국적의 여성이며, 살해 며칠 전 결별 통보 후 문제가 생겼다며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 조사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news.kbs.co.kr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오늘(1일) 오후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발견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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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자D 와 함께 하는 방청연대(2025년 9월 ~10월 초)> 신청폼은 오늘(2025.08.31) 자정에 닫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예정했던 일자(2025.09.04)에 메일을 보낼 것이고, 답변을 주시면 최종 확정됩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는 법, 법원에서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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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한 사건 외에 추가 게시가 필요한 재판 일정은 이후 타래로 잇겠습니다. - '방청연대/재판 모니터링'이란 <피해자 연대>이자 <시민들의 사법감시운동>입니다. - '현장'에 직접 나와 목격, 기록, 기억, 행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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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월 26일(금). - 오전 10시 30분: <'김ㄷㅎ(32세/한국남성)' 부산 서면 오피스텔 교제살인사건 관련 스토킹(별건) 사건> 1심 공판/부산지법 353호. - 경찰이 처음부터 스토킹 관련 조사/송치했다면 유족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었을 것. - 교제살인건: 2심 징역 30년.
<부산 서면(연제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엄벌탄원서 동참 요청>. - 교제폭력을 일삼다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배달기사로 위장, 침입 후 살해한 '김ㄷㅎ(32세/한국남성)'의 1심이 3월 결심 예정입니다. - 탄원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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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월 25일(목). - 오전 11시 30분: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확인청구소송> 1심 변론기일/서울행정법원 B219호(지하2층).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 교사의 전보, 연대 와해의 현장, 법원의 판단을 함께 감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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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월 23일(화). (2) 오후 1시 50분: <우울증갤러리 ‘히데팸(지ㅇㅈ(23세/한국남성/'히데')'+‘조ㄱㅇ(26세/한국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성착취 사건> 2심 선고/서울고법(인천) 325호. - 1심 선고: 징역 8년(지씨), 징역 7년(조씨) 등. - 상세 내용: 인용 등 참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성폭력 사건들 중 일명 '히데팸' 관련 사건 가해자 2인에 대한 선고가 "2025년 5월 13일(화) 인천지법"에서 있었습니다. - '지ㅇㅈ(23세/한국남성/'히데')' - 징역 8년(구형: 15년). - '조ㄱㅇ(26세/한국남성)' - 징역 7년(구형: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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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월 23일(화). (1) 오전 11시 30분: <“뻑가(박ㄱㅇ/30대 한국남성)” 대상 손배 소송> 1심 변론기일/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101호. - 대리인 선임+민사이기 때문에 피고(뻑가) 불출석 전망. - 다른 형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재판부에 인적사항제공요청 들어간 상태. - 형사건 기소 후에는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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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월 22일(월). - 오후 2시: <'장ㅇㅅ(40대 한국남성/부산국제영화제 )' 불법촬영 사건> 2심 공판/부산지법 311호. - 1심 선고: 징역 1년 등 실형+법정구속(검사 구형: 징역 3년 등). -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사과 등은 없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끝내 공식입장을 발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이 개막하고 또 지나가겠지요. 이에 대해 부산시에 문의했지만, .부산시는 영화제에 직접 문의하라고 하네요. 영화제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부국제.#부산국제영화제.#부산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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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월 18일(목). - 오후 2시: <'신ㅊㅈ(30대 한국남성)' 스토킹 살인(전연인 커플) 사건> 1심 공판/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 현재 피고인 측은 혐의사실 부인 혹은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중.
yna.co.kr
(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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