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angNoah
@Bhang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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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ashion,Food,Agriculture,Social Innovation,Cooperative.민주주의와 공익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플라톤 보다 롤즈를,김태희 보다 한혜진을 더 좋아하는 남자.
대한민국,서울
Joined October 2010
교과서가 또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성에서 새로운 위성이 무려 128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태양계 행성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성의 위성은 총 274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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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이룩한 진보는 달에 우주왕복선을 보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안정된 플랫폼 위에 경쟁과 공존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이룩한 것도 매우 큰 진보다. 어쩌면 그것이 우주 왕복선을 달에 보내는 것보다 더 인류에게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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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사회질서의 붕괴. 폭압과 정보 통제의 일상화, 신분의 고착화, 성장동력 상실,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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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맞지 않아도 매는 아프고, 먹어보지 않아도 사과가 달다는 걸 알 듯, 헌정질서가 파괴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린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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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적 헌법’이라 평가하는 게 옳을 듯싶다. 뢰벤슈타인의 분류는 현재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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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과서 첫 장을 펴면 헌법 관과 함께 헌법의 역사를 배운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칼 뢰벤슈타인의 분류에 따르면 어디쯤 자리 잡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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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적 헌법(semantic constitution)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 보장이 아니라,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 단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영구화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내 지 도구에 불과한 헌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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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석방하겠다는데 너희들이 어쩔건대?” 다음 질문이 “우리가 복귀시키겠다는데 너희들이 어쩔건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 질운에 대한 답은, 역사가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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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일반적으로 군사쿠데타였지만, 21세기형 한국의 친위쿠데타는 ‘군부 검찰 연합 쿠데타’로 달리 정의해야 할 듯합니다. 경성 쿠데타와 연성 쿠데타가 연이어 일어나는 건,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룬 만주화도,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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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ize of Jupiter compared to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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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부터 약 일주일간 금성이 최대 밝기에 도달합니다. 금성은 해가 진 후 저녁의 서쪽 하늘에 위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밝기가 약 -4.9등급에 달하여 저녁 하늘을 장악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일몰 후 서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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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체포될 윤석열이 자기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인 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게 분명합니다. 프랑스인들은 250년 전에 ‘짐이 곧 국가’라는 믿음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제왕’이 사라져야, ‘민주’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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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rom Mars... captured by the Curiosity rover, 80 minutes after s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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