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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항소 포기로 7천억 ‘대장동 재벌’ 생긴다 (출처 : 경기일보)
n.news.naver.com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과 공판팀이 강력히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막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사의를 표했다. 어쨌든 검찰의 항소 시한은 지났다. 민간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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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_free2_0 법무부 수장이 리짜이밍 변호사였던 양반 맞지? ㅋㅋㅋ. 범죄자 하나 지킬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네? 그러길래 대법에서 파기 자판했어야지 파기 환송이 초래한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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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일요일 백브리핑 라이브 : 잠시 후 밤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대장동 공범 위해 검찰 죽인 이재명 정부? '명백한 탄핵 사유!' https://t.co/HhXjWQIVFY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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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의 항소포기사건에서, 공공개발사업이란 이름으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하는 구조는 ‘공공’을 위한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으로 변질된 모습 보여줌. 청나라말기 역시 처벌 규정은 엄격했지만 실제 적용은 왜곡되었고, 제도 자체가 내부 부패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망할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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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에 줄선 개검의 죔통구하기 인가요?ㅋ 대장동 특경법상 배임 무죄…이젠 李에도 혐의 적용 어렵다 | 다음 - 중앙일보
v.daum.net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도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李대통령 배임에 특경가법 적용 불가 전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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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유사군복 맞춰 입고 공공장소에서 단체 행동하면 형사처벌 대상임~
지난 번 여의도 한강 공원의 중국인 행진의 정체는 중국인 걷기 동호회?? 라고 함 의문점 1. 사전신고 안함 2. 일반인들인지 의심되는 제식수준 3. 자의인지 타의인지 구분 안되는 의상&깃발 선택 얼마나 발작하나 테스트 중인것으로 보임 수위는 점점 높아질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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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말은 개소리야. 항소 포기 이유가 구형보다 형량이 높아서라는데 실제 그런 사람은 유동규랑 정민용 둘뿐이야.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오히려 감형됐고 특경법도 무죄라 추징도 못 해. 이걸 두고 항소 실익이 없다? 말이 안 되지. 국민 돈 수천억이 날아갔는데 그게 실익이 없다고? 미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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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이례적 집단성명…"총장대행 항소포기 경위 설명하라" - 절대 그냥 못 넘어가지 https://t.co/PuoXpMzGfb
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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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사도 눈치 엄청 본거임 2심 항소포기가 나온이상 이 금액을 환수할 수가 없음 행정 입법 사법 모두가 이재명과 민주당 아래에 있는 상황임 진짜 괴롭다 그렇게 뽑지말자고 말했는데도 기어이 이 꼴을 만들어서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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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쿠팡 새벽배송 금지로 끝나는일이 아니네...거기 입점한 소상공인들은????와~~~너무 심각한 일인데😱😱😱😱😱 쿠팡 무조건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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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절대 안하는 4가지 1.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2. 원자력발전소 3. 중국인 무비자 철폐 4. 본인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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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명 다 유죄나왔는데 왜 수사검사를 특검해? 민주당이 완전 도라버린거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니. 독재 시작인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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